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이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처벌 위주에서 성착취 근절로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대 조 국 교수는 23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로 교내에서 열릴 `성매매 피해여성과 법적 대응' 학술토론회를 앞두고 발표한 `성매매에 대한 형법적 대책' 논문에서 "성매매에 대한 형사정책은 성매매로부터 성착취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안은 성매매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과 벌금 등의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의 행위가 아닌 단순 성매매의 경우 행위자 쌍방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여성주의와 민주주의 형사법의 원칙에 반하며 효과도 의심스럽다"고주장했다. 조 교수는 "사회적 약자인 성판매자는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라고 전제한 뒤 "성판매자를 처벌할 경우 성판매자의 갱생의욕을 방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외국 입법례나 국제협약을 보더라도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예는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남성만을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집행의 현실성과 효과는 물론이고 국가형벌권의 과잉과 선택적 법집행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의 수사기관의 인력과 업무량, 성매매 관련자의 수 등을고려할 때 단순 성매매행위자의 형사처벌은 단속자와 피단속자 간의 유착과 비리 등의 문제점을 재생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단순 성매매와는 달리 인신매매와 강요된 성매매 등 성착취는 발본색원돼야하며 성매매 알선 등 중간매개자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 여성의 자주적조직화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경찰청 김강자 여성청소년과장은 `매매춘의 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향'이란 주제로 자신의 현장 지도경험을 소개하고 성매매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