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금' 특검팀이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핵심유력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당초 `진상규명 후 사법처리'라는 특검팀의 수사 수순이 `사법처리 병행'으로 급선회한다는 의미와 함께 여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이씨에 대해 조기 사법처리 수순을 밟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이번사건의 핵심열쇠를 쥐고 있는 유력 인사들의 진술을 이끌어 내려는 `압박 카드'인동시에 여타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준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씨에 대해 산은 총재로 재직중이던 2000년 6월 7일 현대상선에 대한4천억원 대출을 사전 보고받고 대출을 허락한 혐의 뿐 아니라 같은달 26일 현대건설에 채권인수 방식으로 1천500억원을 지원해준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특검팀은 긴급체포 마감 시한이 임박할때까지 이씨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와 관련, 두가지 혐의 내용을 하나의 범죄행위로 볼지(상상적 경합) 별개의 행위로 볼지(실체적 경합)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결국 이씨의 두 가지 `개별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송금 배경과 송금기획 의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산은에 피해를 끼친 점만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은 셈이다. `북송금' 배경과 성격에 대해 함구로 일관해 온 송두환 특검은 영장이 청구된뒤"(영장 청구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 혐의는) 현재 파악한바가 없으면 없는대로 진행한다"고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비쳤다. 또한 이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사건의 핵심이라 할 대북송금의 배경 캐기 작업과 결코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산은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과정, 대북송금의 실행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해 온 특검팀은 이제 사건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자료만으로 규명되기 힘든 대북송금의 목적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특검팀이 당초 천명한 `일괄 사법처리 방침'을 접어두고 이씨를 조기사법처리하는 초강수를 둔 것도 이씨와 국민의 정부 실세급 인사들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카드를 쓴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검팀으로선 이날 소환 조사된 임동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비롯,조사 대상에 오른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한광옥청와대 비서실장 등 유력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상황에 따라 언제든 조기 사법처리할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 됐다. 송두환 특검이 이날 소환된 임동원 전 특보를 본격 조사에 앞서 직접 대면, 특검팀의 입장을 설명하고 수사협조를 `요청'한 점도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송 특검이 임 전특보에게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