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두배로 인상되는 대신 교통량 감축에 나서는 기업은 부담금을 크게 경감받게 될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심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승용차 이용억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교통을 유발하는 대형 판매시설과복합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00% 인상, 기존 부담금의 두배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매년 3억원 가량 부과되는 도심 주요 백화점들의 부담금이 6억원 정도로 대폭 오르게 된다. 반면에 통근버스운영, 주차장 수요억제 등 시가 권고하는 승용차줄이기 프로그램이나 자발적인 교통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부담금 경감률이 최대 두배로 상향된다. 부담금 인상 및 경감률 확대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관련조례의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올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90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건물에 교통유발계수를 기준으로 매년 한 차례 부과되며 대신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기업들의 교통량 감축 참여가 저조할 경우 주차장 이용제한, 대규모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감축 의무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계획이며 필요시 정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