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은 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인권위 권고에 구애받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NEIS 시행을 둘러싼 교육계내 극한 대립양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NEIS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애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 강행으로 가닥 잡은 정부 =교육부는 이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청을 존중해 20일 열릴 계획이었던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이달말로 연기한다"며 "NEIS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문제가 된 항목을 제외한 형태로 NEIS 시행은 강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와 진.입학, 보건 영역을 NEIS로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건 영역의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중 신체발달상황, 진로지도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삭제하고 영문성명, 생년월일 등은 교육부에서 검토 후 삭제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 NEIS, 무엇이 쟁점인가 =NEIS는 국민의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한 11대 과제중 하나로 전국 1만여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를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연결, 27개 영역에 이르는 교육행정 전체를 하나의 인터넷망으로 엮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NEIS의 27개 업무영역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NEIS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결국 NEIS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간 공방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갔고 지난 12일 인권위는 NEIS에 일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3개 영역을 NEIS에서 삭제하고 대신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보완체계를 강화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CS로 복귀할 경우 5년간 최소 9천9백95억원에서 많게는 2조3천6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며 CS를 폐기한 학교도 많아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수시 1학기 모집 등 대학 입시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교단 대립 심화 =회원교사 17만명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19일 기자 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NEIS 관련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엄청난 학사 혼란이 우려된다며 CS업무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정부가 NEIS를 강행할 경우 연가 투쟁을 벌이고 윤덕홍 부총리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박해영.이방실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