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난 12일 결정내용을 권고안 형태로 교육부에 공식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인권위 권고안의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20일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등 논란이 됐던 NEIS의 3개 영역에 입력되는 사항은 "학생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이며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 운영으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학생관련 개인정보를 16개 시.도 교육청 서버에 집적관리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개인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민원 서비스를 위해 타 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의 기준으로는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을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사항 등이 제시됐다. 인권위는 이처럼 인권침해 소지가 큰 3개 영역은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방식으로 하되 이 방식의 보안상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27개 항목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삭제하고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대로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이제외될 경우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져 2004학년도 대입일정의 차질이 우려된다. 또 NEIS와 CS체제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지금까지 NEIS 준비에 들어간 521억원외에 막대한 예산(전교조 450억∼985억, 교육부 9천990억∼2조2천억원추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교육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전교조는 16일부터 교육부에 인권위 권고안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며 연가투쟁 찬반투표에 돌입하는 한편 위원장도 이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정부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