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번 공식통보는 인권위가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해 발표한 것을 이날교육부에 문서로 정식 권고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교육부가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르면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등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권위는 CS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논란이 됐던 3개 영역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중에서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27개 항목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시켰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않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이며 교사인사항목 일부 내용 삭제는 전교조 요구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안 처럼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이 제외될 경우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해지고 이에 따라 2004학년도 대입일정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NEIS와 CS체제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지금까지 NEIS 준비에들어간 521억원외에 막대한 예산(전교조 450억∼985천억, 교육부 9천990억∼2조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권위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이번 결정은 전교조와 교육부의 일부 입장과 학교 현실을 고려한 4가지 안이 거부되고 교육부가 입시일정과 예산상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시행 불가능하다고 누차 밝혀온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는 권고안이 나옴에따라 교육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인권위가 권고안을 공식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토대로 오는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대학입시 및 학사일정, CS 운영의 적정성 등 권고안의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20일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16일부터 교육부에 인권위 권고안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며 연가투쟁 찬반투표에 돌입하는 한편 위원장도 이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정부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