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일부 영역의 인권침해 소지를인정하고 이를 NEIS에서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결정은 교육부의 현실논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인권 우선 논리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전교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학사대란' 등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은 '학교현장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권고안 수용 여부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가 NEIS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한 기구. 그러나 이 기구는 인권위가 NEIS 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교무.학사, 보건,진.입학 영역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라 교육부의 최종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교조는 권고안에 대해 '우리 나라의 인권 역사에 커다란 진전'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아직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총력 투쟁 일정은 그대로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전 조합원 연가투쟁에 나서는등 학교현장은 다시 대충돌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교조와 교육부는 권고안의 실행 가능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시1학기 모집 어려움 등 학사대란과 NEIS와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병행시 예상되는 추가비용 규모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NEIS를 중단해도 CS 자료와 NEIS상 자료를 활용하면 수시모집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입장에 동조하는 교사들은 NEIS의 자료를 CS로 다시 옮겨야 하는등 업무부담이 크게 늘고 입시자료의 신뢰성이 우려된다며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CS를 활용할 경우 전교조는 3일∼2주일이면 수시모집 준비를 할 수 있고 수시2학기 모집과 정시모집 등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부는 CS 활용준비에는 적어도 6개월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NEIS 중단시의 예상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450억∼985억원이 더 든다고 추정하는 반면 교육부는 9천990억∼2조2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해 큰 차이를보이고 있다. 결국 NEIS 갈등 해소는 교육부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로 판가름 나게 됐다. 교육부가 기존의 `NEIS 중단 절대 불가' 입장과 인권위의 권고로 힘을 얻은 전교조의 총력투쟁 방침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NEIS 저지'는 전교조의 현 집행부가 제1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 여부에 따라 현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단갈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