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인권침해 여부와 관련, NEIS중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문제의 영역을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권침해 우려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의 주장을 인권위가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NEIS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에서 NEIS에 대한 논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전체위원 10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인권위 결정의 핵심은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교무.학사,보건, 진. 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CS)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NEIS는 그대로 시행하고 동시에 폐기 예정이던 CS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 고한 것으로 이 경우 NEIS 준비에 소요된 521억원 외에 막대한 예산(전교조 추산 50 0억∼1천억, 교육부 추산 9천990억∼2조3천6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또 CS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 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정한 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문제가 된 3개 영역 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 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27개 세부항목도 삭제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교육부가 2003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 학사대란과 예산상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시행 불가능하다고 누차 밝혀온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어 교 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나라 인권의 역사에 커 다란 진전이 이루졌음을 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단갈등을 해소하고 교 육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결정에 앞서 한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 는 인권위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지만 대학입시 자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항까지 인권위가 권고할 경우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