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 공청회 14일 개최

입력2006.04.03 13:56 수정2006.04.03 13:58

국방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방부내 육군회관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 소속 순회 판사단 운용, 국선변호 확대, 판결에 대한 지휘관 확인조치권 공정행사 방안 등 군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군사법원법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참석문의:(☏)02-748-1947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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