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권기홍 노동장관 초청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는 두산중공업사태,철도노사협상등에서 나타난 정부의 친노조정책을 우려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또한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며 노조의 힘을 키우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대해 권장관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해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용자쪽에 쏠려있는 힘을 노동계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노조문제를 정치문제로 해석,논란을 빚기도 했다. 노부호 서강대교수=두산중사태에서 보았듯이 노사문제는 경영문제다. 그런데 정부개입에 의해 노사관계가 왜곡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정치논리가 앞서고 타협이 강요될수밖에 없다. 노사자율 원칙을 지켜나갈수 있나. 권기홍노동장관=두산중사태는 노사분규가 아니라 정치적 투쟁의 장이었다. 분신자살을 극대화해 정치적 투쟁장으로 삼았다. 각목 쇠파이프들고 싸울 태세인데 군대동원할수는 없지 않나. 정부개입은 당연하다. 자율조정원칙을 깬 것 아니다. 노교수=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노동의 유연성 뿐 아니라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창출은 파괴된다. 외국인투자는 98년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50%이상 늘었다. 세계경제속의 한국을 고려해야한다. 그래야 동북아중심국가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 권장관=중국이 좇아오면 도망가야한다. 우리방식으로 성장해야지 뒤따라오는 중국을 본받을 필요는 없다. 노교수=노조측 요구를 전폭 수용하며 타결된 철도노사문제가 대화와 타협의 명분아래 정당화될수 있나. 민간기업이라면 당연히 도산돼야할 곳이다. 합의문을 보면 도저히 정부의 책임의식을 읽을수 없다. 권장관=철도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나를 생각해야한다. 노조는 정치집단이다. 이를 부정하면 노조문제는 꼬인다. 논리로만 풀수는 없다. 노교수=투쟁의 시대가 아니고 협력의 시대다. 돈벌어야지 싸울때가 아니다. 회사가 노조문제에 매달리면 언제 경영하나. 동북아중심국가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권장관=회통합만으로 안되지만 이것이 빠진채 논의하는 것은 허상을 좇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우종관 경영자총협회 전무=장관께서 국회의원들이 경영계 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근로자편에 서서 입법활동을 펼친다. 권장관=국회에서 법안놓고 논쟁이 붙을땐 순수논리로 무장된 집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국회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했다. 경제계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법안통과가 안됐다. 이런데 노조에 도덕성을 강조할수 있나. 우전무=두산중사태에서와 같이 무노동무임금 철회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권장관=무노동무임금정책은 철회한적 없다. 두산의 경우 파업기간중 통상임금지급을 안했다. 되돌려준것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것이다. 무단결근처리에 따른 수당중 50%를 생계비보전차원에서 지급했다. 조동성 서울대교수=구조적으로 사용자와 노동계간에 힘의 불균형은 있다. 사용자는 국제적 자본이동력을 갖고 있지만 노동력은 이동성이 적다. 따라서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사용자가 힘이 약해질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고 자본을 국외로 갖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에 힘이 있으면 경제가 깨진다. 권장관=사실 노사문제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런게 없다면 이런 토론도 필요없다. 그럼에도 일정한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자본은 절대 손대면 안된다고 할수는 없다. 다른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고 설득도해야 한다. 이영성 연세대교수=국회서는 노측,사측 밀어주는데 대해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내에서도 그렇다고 장관께서 말했는데 조금 거슬린다. 노동부의 정책이 노조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다. 권장관=정부부처에 따라 사용자와 노조를 다르게 지지하는게 사회통합과 장기발전을 위해 유효하다고 본다. 순수경제논리로 무장된 정부부처가 많다. 사용자측 입장이 더 대변되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통합적 논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균형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교수=노조가 정치적 집단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렇다고 모든일을 정치적으로 응답해야하나. 정부가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국가 전체적인 정책목표가 있고 행정과 법이 있다. 권장관=항상 정치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균형감각의 문제다.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자는 것이다.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강성노조가 있다는 사실은 외국계기업서 볼때 불안하다. 사회통합정책과 현실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권장관=노사관계에 경영적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화를 최대한 추구하겠다.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주필=법조문대로 행정해야하는 것 아닌가. 권장관=해석여지가 많다. 두산 사태 일어나게 만든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 다르다. 노동부는 절차상 불법이라고 하고 법원에선 절차상 합법이지만 쟁의대상의 목적이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뒤집으면 법원은 절차상 합법,노동부는 대상에 대해 합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