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오는 20일 파업돌입을 선언한데 이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 자칫 국가의 기간 신경망인 철도가 멈춰설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합원 2만1천여명의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운송 중단 등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물론 올해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노.정대화를 통해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행선 달리는 철도 노사 = 노사의 대립은 지난해 사상 첫 철도.발전.가스 등 3개 공기업의 파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2월 민영화 저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으며, 이후 김재길 위원장의 구속수감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꿨다. 철도청은 지난해 11월 연초 파업의 책임을 물어 78억원의 조합비와 조합원 92명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이 가운데 조합비 64억원, 조합원 72명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측은 지난해 11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으며, 중노위는 12월 24일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노조측은 이후 위원장의 서울역 천막농성,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며 교섭을 벌였으나 지난 2월 6일 단협이 결렬돼, 무단협 상황이 두달이상 이어지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 2월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돌입을 결정, 5대 요구조건을 내걸고 20일 파업을 선언해 놓은 상태다. ▲쟁점 = 노조측의 요구사항은 1인 승무철회와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이행, 가압류 철화와 노조활동 탄압중지, 외주용역화 철회, 민영화법 폐기 등 5개로 요약된다. 인력충원과 관련해서는 시행이 불가능한 1인 승무 계획으로 지난 2000년 감축된 1천481명의 정원 환원, 열차 감시원 244명 충원, 고속철도 파견으로 인한 부족인원 충원 등이 핵심이다. 노조측은 또한 해고자 복직 문제와 관련, 철도 해고자 77명 가운데 지난해 2월27일 파업 타결때 철도노조, 철도청,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가 우선 복직 대상자 45명에 대해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민영화법 폐기,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 철회 문제도 노조가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철도산업구조개혁 작업은 이미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 운영부문을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이를 반영키로 한 상태로 더이상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철도서비스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부문은 당초 정부안대로 국가가 계속 소유.투자하되 시설공단을 설립.대행하고, 철도운영부문은 당초 운영주식회사에서 공사화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했었다. ▲전망 = 노조측은 철도청의 권한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 적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건교부, 행자부 등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철도청장으로 대화창구를 일원화해 협상을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영화 문제와 관련,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온 운영부문 공사화 방안에 대해 노조측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공사화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정부의 공사화 방안이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민영화의 전단계로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해 이미 해결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노조측의 요구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배.가압류 문제도 최근 정부부처가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 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기 때문에 시기만 남아있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조측에 공사화를 수용하는 조건하에 인력충원이나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선에서 막바지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가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공사화를 추진한다는 약속을 해 주는 선에서의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에 큰 부담을 느끼고 다각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지난해초 파업으로 조직적 어려움을 겪은 노조 입장에서도 파업찬반투표찬성률이 재적 조합원의 51.4%, 투표 참여 조합원의 57%에 그쳤기 때문에 '철도대란'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