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재판집중심리제가 공판검사 부족과 증인 불출석 등으로 당초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지난 2월 말 형사재판부를 확충한 뒤 형사사건에 대해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기간을 단축하는 집중심리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책을 마련중이다. 부산지법은 집중심리를 위해 주 2회 심리를 진행하고 증인과 증거자료에 대한심리도 한꺼번에 실시하면서 재판이 크게 늘었으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 수가부족해 재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검의 경우 지난해 집중심리제를 앞두고 공판부 검사를 5명에서 7명으로늘렸으나 정원 11명보다는 아직 4명이나 부족한 상태며 사건수가 비슷한 수원지검이나 대구지검의 9명보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재판 관련 증인들도 재판기일에 제때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집중심리기일을 잡아놓고도 제대로된 심리를 진행하지 못해 심리기일을 다시 연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출석을 독려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부산지검의 경우 현재 공판부 검사 증원을 요청해놓고 있어 검사수가 늘어날 올 하반기 이후면 집중심리제를 다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