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의원정책 간담회를 열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정부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건설교통분야 공공시설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단계에서부터 공사감독, 감리,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부 발주 공사계약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는 "정부 계약제도는 공사수주와 수익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가장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이고,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별하는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발주 공사계약 가운데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사계약제도와 부실공사 우려가 높은 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생산시스템을 규제하고 있는 계약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국(申榮國) 건설교통위원장은 "그동안 부실공사로 인해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손실을 입은 것은 주로 입찰, 보증, 감리 등에 참여하는 수많은 건설관련 행위주체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참여자별 실명제를 도입하고 완공 후 상당기간 그 책임을 묻는 등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