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지침이 검찰의 집단반발 조짐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번 사태가 집단행동등 검사들의 `항명파동'으로 확대돼선 안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점을 들어 소장검사들이 수뇌부를 향해 검찰개혁을 요구,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대전법조비리' 당시 검사들의 항명파동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된 주된 원인은 서열 위주의 승진인사에도 기인한다"며 "이번 인사지침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서 검찰조직에 활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집단행동은 검찰이 자기반성이나 자기희생 없이 기존의 잘못된관행을 되풀이하겠다는 나쁜 이미지만 심어줄 공산이 크다"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 아래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후배기수들이 승진하는 것을 선배기수들에 대한 용퇴압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평검사들까지 이에 가세해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지침 준비과정에 민변이 일정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시각에 대해 "민변이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도두형 공보이사는 "검찰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인상 자체가국민의 신뢰상실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 이사는 "후배기수의 승진을 용퇴압력으로 받아들여 기수에 연연하는 것 역시국민여론에 귀를 막은 전근대적 처사"라며 "이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사시 17회인데그 윗기수는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의사를 배제한 채 너무 검찰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형국은 검찰을 마치 전근대적이고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만 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몰아치기식 인사는 부작용을 불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의 또다른 관계자도 "지금의 검찰이 나쁜 쪽으로 비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기 보다는 상당부분 집권자나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검찰에만 지우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 관망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일선 법관들도 "법무부의 인사지침이나 검찰의 관행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인사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란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