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노력 역시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달 31개 지방 경실련 국장들을 상대로 예산편성시 주민 참여 실태를 조사,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예산편성시 공청회를 실시하는 지방정부는 7곳(22.5%), 인터넷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는 곳은 9곳(29.0%)이었으며 주민들과 정기적만남을 가지는 지방정부는 1곳(3.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 행정 참여 장치나 기회에 비해 예산관련 참여의 기회가 '덜 활발하다'는 의견이 93.5%(29곳)로 나타난 가운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지방정부와 의회의 주민의 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전혀 활동이 없다'거나 '활발하지 못하다'는 대답이 각각 83.8%(26곳)와 74.1%(23곳)나 됐다. 주민 참여가 미흡한 요인으로는 지방정부나 의회의 폐쇄성, 주민의 참여의식과 시민단체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절차적 제도적 미비 등이 지적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의 개정 그리고 시민단체의 전문성 강화 등이 요구됐다. 한편 경실련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들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금 납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예산편성과 운영에서 참여가 배제돼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를 즉시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