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및 수자원 보호지역에 대한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남한강 상류의 상수원보호지역인 충북음성에 공장을 둔 동부전자는구리를 이용한 반도체의 설비증설이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는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도록 상수원 및 수자원보호지역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지역은 최근 지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으며 수자원보호구역은 바다와 하천 외에 육지면적이 40% 가량 포함돼 해안가 주민들의 경제할동을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 관련 규정에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수자원보호지역에서 육지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마련하고 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동부전자의 경우 공장이 최근 상수원보호지역에 포함되면서설비증설이 불가능해졌으나 경제장관간담회와 실무자협의를 통해 폐수처리시설을 완비하는 조건으로 설비증설을 허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경제는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의 두축인데 각종 규제로 투자가 제한되고 있어 관련 규제를 찾아 고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