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내 `서열파괴'를 화두로 삼고있는 강금실 법무장관의 취임으로 코앞에 다가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를 포함한 향후 검찰인사 구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강 장관은 취임 직후 "시간은 촉박하지만 최대한 경솔하지 않게 검사 한사람 한사람을 완전히 파악할 정도까지 철저히 준비해 검찰인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평검사들에 대한 인사는 지난 20일 먼저 발표됐지만 부부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사는 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3월 중순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실시되는 이번 인사는 법무.검찰 분리 및 서열파괴, 적재적소 배치 등 많은 변수들을 안고있어 기존의 인사 관행으로는 예단하기 어려운상태다. 법무부 `문민화' 방침을 고려해보면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과 검사장급인 검찰국장 및 법무실장, 기획관리실장, 보호국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5명의 거취가 우선 변수가 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들 간부를 전문 행정관료로 바꿀 계획이라고 했으나 검사가 필요한곳은 그냥 놔두겠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실적으로 이들 5명을 한꺼번에 모두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들중 2-3명 정도가 이번 인사에서 검찰로 돌아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각영 검찰총장과 사시 12회 동기인 고검장급 3명의 거취도 변수다. 김 총장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례에 따라 용퇴할 가능성이 크지만 `서열파괴'라는 원칙에 근거하면 굳이 용퇴해야 할 명분도 없는 게 현실이다. 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진퇴문제 자체가 `서열문화의 소산'일 뿐이라며개인적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진퇴 여부는 서열파괴 원칙과 맞물려 검사장급 인사이동의 폭을 점칠 수있는 중요 요인이다. 강 장관 체제에서 예고되는 또 하나의 인사원칙인 적재적소 문제가 과연 어떻게실현될지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 장관은 임명되기 열흘 이전부터 사실상 내정 통보를 받고 검찰인사 및 조직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복안을 구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개개인의 능력과 성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돼야겠지만 사법시험 기수를 벗어난 인사의 원칙과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고검장이나 검사장급 승진인사는 사시 기수를 배제한 채 능력에 따라파격적인 인선이 예상되고 있어 50년간 지켜져온 검찰인사의 관행이 깨질 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