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64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의 연장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가입 상한 연령을 늘리기만 하면 퇴직 고령자의 재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1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이 토론은 20~21일로 예정돼 있다.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까지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 간 공백이 없었다.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 안정 차원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 61세로 높였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를 맞춰 은퇴 직후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공적 연금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의무 가입 연령을 올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정부에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하면서,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이 64세로 늘어난다고 해도 60세에 정년 퇴임해 소득이 없으면 보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이날 오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11월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1월~2024년 3월 총 89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242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은 혐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또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부수고, 협박하거나 멱살을 잡기도 했다.오씨는 지난달 9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귀가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오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해 열흘 뒤 오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그는 동료 야구 선수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들에게도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뛰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선 국가대표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이 지났음에도 ‘불모지’에 가까웠던 부산의 금융산업 생태계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형 금융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부산시가 북항과 문현동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데 본격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대형 보험사와 지역 스타트업의 협업이나 자산운용사 설립 등 부산 지역에 없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구 지정을 계기로 상당한 질적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금융 기회발전특구 계획안을 제출했다. 2010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센터(BIFC) 일대와 북항 재개발지역을 아우르는 25만4000㎡ 규모의 부지를 △디지털 전환 △성장 투자 △해양·파생금융 △금융 정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밑그림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인센티브와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제도다.산업부는 정주 여건, 앵커기업 투자 유치 등의 자격 요건을 따져 오는 6월께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도심 부지를 선정해 교육과 주거, 문화 등 정주 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디지털자산거래소), 성장 투자(BNK자산운용), 해양·파생금융(코스콤), 정책(산업은행) 등 분야별 앵커 기업·기관도 이미 유치했거나 유치를 추진 중이다.지역 금융업계는 ‘알맹이(기업)’가 빠져 있던 지역 금융중심지 사업의 새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경쟁에 피로감을 느낀 기업이 지방으로 눈을 돌릴 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