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판매 허용 논란이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 14일 '2005년 경유차 판매 일부 허용,2006년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마지막 관문인 경제장관간담회에 차업계와 환경단체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께 열릴 경제장관간담회는 환경위 안을 심의해 최종 정부 방침을 확정하게 된다. 문제는 환경위가 '2005년 경유차 일부 판매 허용안'으로 두가지 안을 제안했다는 것.첫째 안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운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 4' 차량과 현행 유럽연합 수준인 '유로 3' 차량의 판매대수 비율을 50 대 50으로 해 2005년에 허용하는 것.둘째 안은 2005년 매연저감장치(DPF)를 의무화한 유로 3 차량 혹은 유로 4 차량을 제한없이 2005년에 판매토록 하는 것이다.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어느 방향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자동차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가지 안에 대해 자동차업계와 경제 관련 부처들이 반대하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유가격을 현재보다 45% 가량 급격히 올려 휘발유값과의 차이를 대폭 줄이기로 한 환경위 안도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과의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반발하는 현대·기아차=자동차업체,그 중에서도 현재 유로 3 기준 경유승용차를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반발은 격심하다. 현대·기아차측은 "환경위 안은 2005년까지는 경유승용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며 "위원회는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균형 잃은 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2005년 조기 허용 복수안도 DPF 부착 등으로 사실상 유로 4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장관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완화와 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유승용차 조기 허용을 반대해온 GM대우자동차 등은 당초 현대차 등이 주장해온 2004년 조기 허용이 2005년으로 밀린 데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는 눈치다. 한편 2006년 이전 조기 허용의 전면 금지를 주장해온 녹색시민연대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2005년 허용이라는 안이 나왔지만 강력한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을 단서로 달고 있어 내심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제장관간담회의 쟁점=환경위의 최종안은 재경부와 산자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올라간다. 그러나 2005년 조기 허용안 등을 최종 결정하는 데는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위가 환경부 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 논의구조였던 반면 경제장관간담회는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재경부 산자부 등의 논리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위가 제시한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도 난항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정책을 맡고 있는 재경부와 산자부 등이 비교적 낮은 경유가격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 환경위는 특히 경유승용차와 경유 다목적차(RV)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 7월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1백 대 75 대 60 수준으로 조정토록 돼 있는 에너지 가격체계를 1백 대 85 대 5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