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韓熙東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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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거점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올해 1300억원 넘게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투자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과 장비 지원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R&D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200억원을 지원한다.‘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는 올해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엔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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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지원 등 의료개혁 로드맵 상반기 내놓을 것"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4대 우선 추진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상반기에 구체적 추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 재정 확보 방안도 담는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연구를, 의원은 경증 진료를 담당하는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위는 38%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료 인력 운용 혁신 방안도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은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의료 사고로 의사들이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을 안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특위에선 내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에 따라 현재는 2000명인 내년 이후 의대 증원분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이날 특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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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이다.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 등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부모 학대에도 유류분 인정은…일반 국민 법감정·상식에 반해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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