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운찬(鄭雲燦)총장이 19일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 정부가 대학에 더욱 포괄적인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0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릴 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한국고등교육의 현단계와 새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정총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서 "각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분야를 특성화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학생모집이나 교육과정의 구성, 학교의 특성화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으로 대학을 꾸려나가도록 좀 더 폭넓은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총장은 "많은 부문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신장됐으며 이런 정신이 고등교육법에도 천명됐지만 대학의 결정을 제한하는 하위규정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며 "대학의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교육과 연구,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학들이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전제한 정 총장은 "변화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 대학의 구성원과, 사회,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함께 생각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새 정부가 고등교육 연구개발 예산을 GDP 1% 수준으로 높이도록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며 "교육과 연구부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교육과 연구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총장은 "일률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치는 등의 특별한 정책 이전에 지속적인 투자 증가와 기본적인 부분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평범한 정책이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 정책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특히 "정부의 지원이 특별히 더 필요한 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같은 기초학문 분야"라면서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 학문후속인력을 유인하고 지원하는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야한다"고 요구했다. 정 총장은 "공대 기피현상으로 인해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땜질식의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좀더 거시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수인력양성을 위해 교육받은 이후까지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 국가번영의 기틀을 쌓은 근대 프랑스와 일본의 고급인력정책을 하나의 모델로서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