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교통망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잇따라민자(民資)로 추진되면서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재원조달 편리와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의 조기 추진에만 치중해 `바가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지역주민 등 이용자의 불만은 `뒷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다른 고속도로와 기능이나 목적에서 다르지 않은데 민자 고속도로라는 이유로 통행료를 비싸게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건교부에 제출했다. 이 도로는 총연장 81㎞로 승용차의 경우 7천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는 ㎞당 86.4원으로, 국가예산으로 건설하는 국책 고속도로의 경우 ㎞당 38.1원인 것과 비교하면 2.3배 비싼 셈이다. 또 건교부가 최근 올해 말까지 사업착수 계획을 밝힌 총연장 62.1㎞의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오는 3월 통행료 결정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춘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최근 이 도로가 민자로 건설되면 비싼 통행료로 인해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돌아갈 것이 뻔하다며 고속도로 건설을 국책사업으로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조만간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청와대 등에 제출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로 등도 향후 요금결정 과정에서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주로 민간 사업시행자가 준공뒤 일정기간 해당시설의 운영.관리권을 갖고 그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행료가 국책 고속도로에 비해 1.8-2.5배 정도 비싼 상황이다.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장해 줘야하기 때문에 통행료 결정과정에서 `눈치보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사업시행자도 시설 운영기간동안 최대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통행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기간사업의 경우 민간자본 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민자도로가 통행료 부담은 크지만 조기건설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을 고려하면 비싼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