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근로조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노동부와 노사정위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27.8%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적으로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중복자를 제외한 수치다. 한시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거나 고용계약기간은 설정돼 있지않지만 비자발적.비경제적 사유로 계속 근로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또 비전형 근로자란 파견.용역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일일 근로자 등을 합한 개념이며, 시간제 근로자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같은 비정규직 규모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노동계의 추정과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를 772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천363만명의 56.6%에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통계청 경활인구조사에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규모가 전체 근로자의 52.2%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통계에서는 퇴직금,상여금,제반 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면 임시.일용직에포함시키기 때문에 영세사업체 근로자가 모두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게노동부와 노사정위의 입장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노.정 간 이견이 있지만 비정규직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 노동자 182만원의 절반수준(52.9%)에 불과하다. 특히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7만원으로 남성 정규 노동자의 38.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똑같은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은 2-3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근로조건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대한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75-95%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2-25% 수준이다. 문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방안이 노사정위에서 1년6개월동안 논의돼 왔지만워낙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절충점을 찾기 힘들다는데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한 경영계가 노동계에 '내줄 것'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경영계가 선뜻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합의하거나 수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비정규직 문제는 그야말로 비정규직별로 모두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비정규직을 묶어 문제해결을시도하기 보다는 비정규직 유형별로 접근을 시도해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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