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쟁점으로 떠오른 수도권집중 완화와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일부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본(기업)의 은행소유와 관련해선 은행의 사금고화우려 등을 들어 지금보다 더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 등 시장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엇갈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대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및 견해를 듣기 위해 전국 대학교수 연구원 등 2백97명을 대상으로 e메일을 통해 '수도권 집중완화' '의약분업' '보안법문제' '은행소유지분제한' 등 13개 분야별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결과를 11일 발표했다. ◆ 지역정책.사회분야 =전문가들의 과반수(51.9%) 이상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선 '중앙부처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은 32.3%로 그 뒤를 이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3%가 '현재 기조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대답한데 비해 '임의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0.4%에 불과했다. ◆ 금융.기업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46.8%가 '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의 부실경영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질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라는 답변이 36%였다. '대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2.8%로 집계됐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므로 즉각 폐지'하라는 주장은 2.7%로 나왔다.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관련, 응답자의 41.8%는 '즉시 도입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고 12.8%는 '기업이 도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투명성 확보 후 도입'을 주장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제한에 대해선 37.7%가 '은행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반면 소유지분한도를 확대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4.7%, 다소 완화하자는 의견은 13.8%로 나타났다. ◆ 안보 및 부패방지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34.3%가 '인권 침해·남용 우려가 있는 모든 조항을 재검토,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입법 마련'이 24.6%로 뒤를 이었고 '국보법전면 폐지'를 주장한 응답자도 18.2%에 달했다. '현행 그대로 유지' 주장은 4.7%에 불과했다. '특별검사제 상설화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설화보다는 사안별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2.4%로 가장 많았다. '상설화(29.3%)'와 '검찰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게 5년간 한시적 상설화(24.9%)'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