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28일 "대우공단 설립을 위해 내기로 한 사업비 잔금 6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대우건설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0억원 이상의 자산 운용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정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지원결정을 내린 만큼 이 계약은 무효"라며 "김우중 회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업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3일만에 최종 결재를 할정도로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우전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맞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34억여원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원고는 전액을 피고에게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대우건설은 김우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92년 충남 보령에 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등 주력계열사들이 입주하는 그룹차원의 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전자가 사업비 잔액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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