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등으로 등기부가 멸실돼 국가 소유로 귀속됐던 토지를 되찾으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국가소송에서 국가가 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고검의 국가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 국가소송을 수행한 전국 행정관청별 1심 평균 패소율은 35.8%로 1999∼2001년 3년 평균 패소율 29.7%에 비해 6.1%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산림청의 패소율은 1999∼2001년 평균 41.0%에서 올 들어 8월까지 60.5%로 조사대상 9개 관청 중 증가푹이 가장 컸다.

서울시(28.4%→44.7%) 건설교통부(30.9%→42.9%) 국세청(21.2%→30.7%) 경찰청(12.3%→21.2%)의 패소율도 높아졌다.

경기도(57.5%→54.0%)의 경우 패소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가가 지는 소송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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