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8일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야외 광고판을 성급히 철거하는 바람에 계약이파기돼 손해를 봤다"며 광고회사 M사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물이 위법한 것이라 해도 광고판 철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적시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며 "피고는 간판철거로 원고가 L사와맺은 계약이 파기되면서 손해본 금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도 간판이 철거된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 M사에 가로 10m, 세로 6m인 차량탑재 광고물을 강남역사거리 남단에 설치토록 허가했으나 M사가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북단 안전지대에설치하는 바람에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서 3월에 서울시로부터 "광고물에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받자 그날밤 부랴부랴 광고를 탑재 차량에서 분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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