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 판사는 22일 이모(여)씨가 '청소년 성매매(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것처럼 선정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주간신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모두 3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되는데도 이씨가 원조교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증거 확보없이 성급히수사기록을 기자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했다"며 "국가는 피의사실 공표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씨가 원조교제를 한 파렴치범으로 인식되게 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입은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간지들이 이씨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극히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진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없이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