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작성한 경찰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보영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광주 북구 삼각동)씨에 대한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장소를 벗어나자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막연히 추측하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작성하거나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2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보람산부인과 사거리에서 신모씨의 승합차와 부딪친 뒤 음주사실을 숨기려고 자리를 피했다가 뺑소니로 몰려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