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장려한 정책을 악용한 부동산 담보 대출사기 등이 신종 수법의 범죄로 부상했다. 검찰은 이들 사기사범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최근 부실 가계대출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중시,공적자금비리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유형의 사기대출 사범 척결에도 주력키로했다. 검찰이 20일 발표한 공적자금비리 사범 33명에 부동산대출사기범 2명과 신용대출사기범 5명이 포함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검찰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대출 사기범들은 장기 미분양된 아파트 등을 외상 구입한 뒤 분양대금을 부풀려 은행에서 매입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주로 썼다. 실제로 정모(46.구속기소)씨는 작년 4월 서울 방배동의 아파트 3채를 10억원씩 30억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하고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구당 14억∼15억5천만원씩 모두 43억원으로 감정받은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38억4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김모(41.구속기소)씨도 유사한 수법으로 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제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 보증인을 내세워 기업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신용대출 사기도 IMF체제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대출 정책에 편승해 기승을 부렸다. 사기범 이모(41.구속기소)씨 등은 `바지'보증인에게 건당 20만∼30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대출보증을 서도록 한 뒤 은행에서 2억∼15억5천만원씩을 각각 대출받아 달아났다.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장인 민유태 대검 중수1과장은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제반비리에 대해서는 집중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각종 대출사기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수사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