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인간 주식의 저가양도 등자본 거래에 대해 중복 과세해 온 세무당국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99년 대법원 판례와 견해를 달리한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19일 최모씨가 "동생에게 주식을액면가에 넘겼는데도 양도차익을 봤다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억2천436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동일한 주식거래를 놓고 원고에게는 자산의 유상이전이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의 동생에게는 자산의 무상이전인 증여로 봐증여세를 물렸다"며 "피고가 원고의 동생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이는 중복과세로, 실질.공평 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용한 소득세법 101조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조세부담이부당하게 현저히 감소된 거래의 경우 세무당국이 정해진 법령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돼있지만 이는 매매계약의 성질까지 바꾸면서 중복과세를 허용한다는 뜻은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6년 액면가 5천원에 취득한 D사의 비상장주식 4만5천주를 액면가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동작세무서가 양도한 주식의 시세를 2만8천원으로 평가하고 최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동생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