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서의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출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면허가 취소된 주모(53.무직.광주 서구 화정동)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길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피고가 운전한 곳은 외부와 차단된 곳이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적발 현장에서 주취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할수 없어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7시26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광주 서구 모 아파트광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9% 상태로 200여m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8월13일 광주지법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과 면허취소를 당하자 항소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