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양 등 정책적 배려와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 연구원은 21세기 지역개발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상향적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세부 추진 방안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 △지방 인적자원 개발과 우수 인력 유치 △지방 사회간접시설(SOC) 및 인프라 확충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등을 제시했다. 충남발전연구원 한무호 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의 원인으로 △중앙집권에 의한 지방중심 행정체계 미흡 △분산화 및 지역균형정책의 일관성 결여 △유인(Incentive)과 재정투자 없는 분산화 정책의 한계 등을 꼽았다. 또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중심의 개발권 확대와 정책평가 시스템 도입,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집중억제 정책 유지, 지방분산정책의 지속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용역보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도 논의돼 기존관련법을 보완한 가칭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의 골격도 제시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의 공동 연구로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된다"며 "결과를 토대로 관련 특별법을 중앙정부와 국회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