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절대빈곤층은 크게 영구임대주택주민,쪽방지역주민, 비닐하우스촌주민, 일용노동자 등 약40만명과 외국인노동자군으로 분류된다. 시정개발연구원의 김수현 연구원은 '서울시 소외계층의 삶과 대안' 보고서에서 이들 각 계층의 생활상을 분석, 이들을 통합해 나가는 기조의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주민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장애인,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집단 입주해 과거 산동네에서 느낄 수 있었던 역동성은 찾아볼 수 없고 일종의 거대한 '사회복지 생활공간'으로 변해버린 실정이다. 지역 전체에 깔려있는 무기력을 걷어내고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 별도의 집중적인 복지서비스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대학진학시 가산점 부여, 체계적 취업알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주인의식 부재를 타개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지역청소나 청소년보호에 주민의 책임을 공유토록 하며 영구주택 내부와단지 구조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해 설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부엌도 없이 한평 남짓한 쪽방은 도시 빈곤층의 마지막 안식처로 노숙상황에 이르기 직전의 한계 주거지이다. 쪽방주민에 대한 대책의 기조는 '주거가 일정치 않고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돼공공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되기 쉽다'는 특성에 맞춰 쪽방상담소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쪽방상담소는 주민들에 대한 일차 상담과 복지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가 노숙자들이 자유롭게 세탁이나 샤워를 할 수 있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자유이용시설(Drop in Center)이나 공영합숙소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달동네나 산동네로 이야기되던 무허가 주거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변모한 지금도 부유한 강남구, 서초구 곳곳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에 4천여가구가 살고 있다. 이들이 10년이 넘게 장기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람이 살고있는 마을이라는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비닐하우스촌에서의 거주가 매매나 개발시 보상금등의 문제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여파로 인한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로 역설적으로 급증한 일용노동자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숙련 일용노동자와 여성 일용노동자가 매우어렵게 가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중.하청업체의 공사현장에서는 10∼11시간을,중화요리집이나 식당에서는 11∼12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용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고 산업재해 발생때도 보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4대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외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벽 인력시장 지원,유료 직업소개기관 위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일용노동자 자활공동체 지원책 등이마련돼야 한다. 이와함께 30만 외국인 노동자의 78%가 불법체류자이지만 이들을 배제한 우리 경제운용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 현재 외국인들이 점유한 공간을 다원화된사회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야한다. 성동구와 같이 민.관이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