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사실이 경찰서에 공고됐다면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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