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한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와 임금지급 대장 등을 허위로 꾸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수억원을 착복한 악덕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4일 허위서류를 꾸며 수년간장애인의 임금을 착복해 온 혐의(사기)로 Y산업 대표 이모(37.전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사)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장애인재활기관을 운영하는 정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자신의 사업체에 장애인 17명을 고용한 뒤 임금을 한푼도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장애인고용촉진기금 4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S전자 대표 박모(41)씨 등은 근무하지도 않은 장애인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1억3000만원의 기금을 착복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인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해 자신들이 직접관리하면서 최저임금을 입금해 기금을 받아 빼돌리거나 장애인등록증을 빌려 사본을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서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지급 및 고용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기금지원 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의 2%를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2002년 기준 51만4천150원)이상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의 50-90%에 해당하는 고용보조금과 100-175%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지역에서는 올들어 8월말 현재 고용장려금의 경우 230개업체에 55억원, 고용보조금은 110개업체에 8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