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높아 이들에 대한 처벌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접수 79건 가운데 20건이 기각돼 25.3%에 이르고 있다. 대구지법의 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한 이같은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체 구속영장기각률 12.7% 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이다. 또 청소년 성매매사범 구속영장 기각률을 일반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과 비교할때 타지역은 5%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구지역은 두배 이상 차이를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의 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있다"며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