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성수대교 붕괴 건설사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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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자국 내 구금 덴마크·오스트리아 국적 3명 석방
"오만 중재 이란·유럽 수감자 맞교환 작전 중 일부" 이란 사법 당국이 자국 내 구금 중이던 유럽인 3명을 석방했다고 국영 IRNA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사법부 차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국적 2명, 덴마크 국적 1명이 출국해 오만을 거쳐 벨기에로 갔다고 발표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오스트리아인 2명의 이름이 마수드 마사헤브, 캄란 가데리라라고 밝혔다. 이중국적자인 이들은 이란의 군사·핵 활동 관련 정보를 독일·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2016년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덴마크인 남성은 지난해 이란 내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현지 언론에 "이들의 석방을 위해 수년간 기울인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본 순간"이라면서 "우리는 오늘 매우 감동적인 날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이란에 수감됐던 덴마크 국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들 3명의 석방이 최근 이란과 유럽국 사이의 수감자 맞교환의 일부라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벨기에 당국은 자국 내 구금 중이던 이란인 외교관 아사돌라 아사디(50)를 석방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외교관이었던 아사디는 2018년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이란 출신 망명자 정치단체 행사를 겨냥해 폭탄 공격을 모의한 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아사디 석방과 동시에 이란은 벨기에 국적의 구호 활동가 올리비에 판데카스테일러(42)를 풀어줬다. 지난 1월 이란 법원은 미국과 협력해 간첩 활동을 하고 돈세탁을 한 혐의로 판데카스테일러에게 징역 40년과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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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엔·인권단체 "활동가 탄압" 비판 베트남의 저명한 환경운동가가 탈세 혐의로 체포됐다. 3일 AFP통신에 따르면 환경단체 체인지의 설립자인 호앙 티 민 홍(50)이 지난달 31일 호찌민시에서 붙잡혀 구금돼 있다고 그의 남편이 전날 밝혔다. 호앙 티 민 홍은 2013년 체인지를 설립해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불법 야생동물 거래 등의 문제에 대한 행동을 촉구해왔다. 그는 2019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베트남 여성 50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소속 활동가 4명이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체인지의 활동을 접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정부가 모호하고 결함이 있는 세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응우이 티 카인을 역시 탈세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도 체인지 설립자와 소속 활동가들의 연이은 구금에 우려를 표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베트남이 구금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베트남인을 위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도 "베트남에서 언론인, 블로거,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체포와 자의적인 구금, 불공정한 선고가 계속되는 추세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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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지적받고도 개선 조치 안해 광주시도 권고 일부만 수용…인권위 "피해 방지 위해 공표"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광주시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해, 인권위가 유감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인권위 권고에도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일부만 수용해 유감이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 위탁계약 업체가 타 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21년 6월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하다는 내용의 2건의 진정과 관련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과 광주시장 등에게 권고를 내렸다. 2명의 진정인은 각각 지원센터의 상담·배차 시스템상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상담원의 아이디와 비번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설정돼 다른 상담원도 콜 접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용자의 사용 이력 등 개인정보 기록이 상담원의 개별 PC에 남겨져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지원센터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를 포함한 개인 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광주시에도 지원센터에 대한 서면 기관경고, 관리·감독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완 조치 등을 권고했다. 두 기관은 관련 권고를 이행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여전히 개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