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25일 최 모(44.여.광주 광산구 도산동)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군 비행장 유압정비반에 근무하던 최씨의 남편 전 모씨가 간염 발병 후에도 잦은 조기출근 및 야간근무와 긴장감 등 과중한 업무로 간암이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최씨 남편의 간염이 간암에 이르게 된 것은 음주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남편 전씨의 주량이 소주 2잔 정도에 불과해 술 때문에 간염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76년 공군하사관으로 입대해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야전정비대대 유압정비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99년 9월 간암진단을 받고 2001년 1월 의병전역하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냈으나 광주지방보훈청이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며 유공자 결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