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상가 침수피해는 제외되고, 주택복구는 자부담이 60%, 중앙정부 최종집계서개인시설은 대거 빠지고... 태풍 `루사'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관련된 정부의피해보상 조치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피해액 정부 산정서 크게 줄어 정부가 전국의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으나 피해산정액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계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수재민의 부담이 큰 개인시설 피해부분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생색만 낸 전시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도가 지난 15일 최종 집계한 피해액 2천265억6천200만원에 비해 29.1% 660억6천300만원이 줄어든 1천604억9천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 정부는 특히 공공시설 피해 집계에 있어서는 도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개인시설 피해액은 도 집계액 868억9천600만원의 19.2%에 불과한 166억5천700만원만 인정, 수재민들로부터 "정부가 전국의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생색만 내고 수재민들의 어려움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피해 집계액이 크게 줄면서 각종 정부지원비도 감소,결국 도와 시.군의 복구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복구비 60% 자부담이 '특별'입니까? 수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주택복구비 가운데 자부담이 60%에 이르는 것으로밝혀지자 허탈해 하고 있다. 5.5평의 좁은 컨테이너에서 비를 피하고 추위를 이기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 2리 1반 권모(59.여)씨는 융자금이 60%라는 사실을 알고 집을 지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수해지역의 경우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는 주택복구비 지원금 3천240만원(18평 기준)가운데 국고 25%와 지방비 15%외에 융자가 60%를차지하고 있다. 융자금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지만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마련이쉽지 않아 저리의 융자금도 갚으려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수해에 따른 주택복구지원비는 지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때 가옥이 불탔던 강릉 사천지역 이재민들에게 지원된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어서 사천지역이재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당시 주택복구비는 확정된 면적에 따라 보조지원금이 62%였고 융자금은 32%, 자부담 6%로 실질적인 자부담이 38%에 불과했다. 공장.상가는 보상서 제외 경남 김해시 한림면 중소기업 수해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중소기업도 자연재해대책법상 명시된 농.수.축산업 보상기준에 준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경영애로시 휴업업체 근로자에 지급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행'신고 익일부터 통상임금의 3분의 2 수준'에서 '수해발생일부터 100%'로 지급해줄것"과 "지원금을 주더라도 수해복구를 위해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원도 삼척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70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태풍 루사 피해 상가시설 등 지원 건의안'에서 "이번 수해로 삼척지역 상가와 중소기업의 피해는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3~5년만에 수확하는 과수피해 벼와 같이 취급 충북 영동.옥천군 과수재배농가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약 20%에 달하는 포도와사과, 배, 복숭아나무 등이 매몰.유실 또는 침수.낙과 피해를 입었으나 복구비 지원은 `코끼리에 비스킷' 정도이다.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과수피해 복구비는 인삼과 화훼류에 한해 ㏊당 13만9천원의 농약 값을 지원하고 나머지 벼, 채소, 과수 등은 일반 농작물로 분류돼 ㏊당 4만9천940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다. 또 매몰.유실되거나 부러져 못쓰게 된 나무를 제거하고 다시 심을 경우 ㏊당 사과 170만원, 배 160만원, 포도와 복숭아 120만원의 묘목 값을 지원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과수 피해 농민들이 태풍과 집중호우로 망가진 시설을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농민들은 정부의 복구비 지원이 비현실적이라며 대책기구 결성에 나서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천평의 포도를 재배하는 김동완(57.영동군 매곡면)씨는 "유일한 생계수단인 포도농사를 완전히 망쳤는데 50만원도 안되는 농약과 묘목 값으로 복구하라는 건 말도안된다"며 "이는 1년 농사에 대한 손해는 고사하고 묘목을 심고 3-5년 후 수확하는 과수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엔 왜 관심없나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진천지역 농민들이 특별재해지역에서제외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진천지역 화훼재배농가 등 농민 10여명과 송은섭 도의원은 17일 충북도 김재욱농정국장을 방문해 이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지난 8월 진천지역이 집중호우로 태풍 루사에 버금가는피해를 봤는데도 특별재해 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도에서 이같은 농민들의 처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농민들은 "진천 화훼단지 농민들은 지난해 폭설 피해를 본 뒤 복구비로 지원받은 융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수해를 당했다"며 "도가 나서 복구비 장기 저리 융자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천지역에서는 지난달 5-8일 집중호우로 1천200여㏊의 농작물이 침수되는등 208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강릉=연합뉴스)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