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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시민 대표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소득보장안)에 대해 경영계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상당수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내는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택지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진보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소득보장안을 입법 과정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국회 및 경영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앞서 의제를 압축하는 역할을 맡은 의제숙의단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와 청년, 자영업자 대표자들은 소득보장안에 확고한 반대표를 던졌다. 의제 숙의단에 참여한 경영계 관계자는 “보험료 1%포인트를 추가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선 수용하기 힘든 안이라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공론화 결과를 일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황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