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4천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도(道)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00년 2천224건, 2001년 1천355건, 2002년 705건등 4천28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천927건을 원상복구,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1천357건은 아직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시.군별로는 행정구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가 1천447건으로 가장 많고 ▲시흥시 567건 ▲남양주시 528건 ▲고양시 364건 등이다. 그러나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용인시에서는 단 2건, 양평군은 6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일부 시.군의 적은 적발건수와 전체 적발건수의 감소추세에 대해 이날실시된 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률(한나라당)의원 등은 "불법행위 방치 아니냐"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지자체의 선심행정으로 그린벨트 훼손이 방치되고 있다"며 "용인시의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극히 적게 나타난 것 등은 지자체의 단속의지 상실"이라고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현규(韓鉉珪)정무부지사가 밝힌 남서울 신도시 개발계획이 그린벨트 및 환경훼손의 전형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김홍일 의원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건수가 감소한이유가 불법행위 자체가 감소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속 및 조치를 삼가는 도의 도덕적 해이의 표현"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은 불법행위 묵인구역이냐"고 따졌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