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동구는 12일 "공영차고지 등 주차공간이 차량 증가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건물내에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차고지 증명제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 중 교통정책 관련 교수와 시민대표, 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세미나를 열어 차고지 증명제에 관한 구체적 시안을 마련한뒤 건교부와 서울시에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 구는 1차적으로 2003년 3월중에 배기량 2000cc 이상의 모든 차종에 대해 신규, 이전, 변경 등록신청시 차고지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가해 주도록 한 뒤 2000cc 미만의 차량에까지 점차 적용범위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또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차고확보 의무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개인 대지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년동안 관계부처간에 논란이 돼 온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및 조례 제정이 선행되야 하는 만큼 내년 3월 실시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으나 건설교통부가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10년안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는 장기적 계획하에 주차공간 확보 및주차 수요관리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최근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의사를 밝힌 것은 전향적이지만, 여건조성이나 법제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내년초에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