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결의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10% 감축안이 무산될 경우 이 특위에서 탈퇴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2003년부터 의대정원을 10% 일률 감축해야 한다는 의발특위의 결정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시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이미 2년 전에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파기하는 심각한 정책적 횡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특히 "우리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압도적 지지로 결정된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거부하는 것은 국가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발특위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중장기 의료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재경부장관을 비롯해 7명의 당연직 위원과 의료계, 학계, 민간대표 등 위촉직 위원 1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발특위는 산하에 ▲의료정책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검토과제를 선정해 토의한 뒤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