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비용 증가로 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의 질적인 성장에 발맞춰 이제 기업들도 부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필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55)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의무고용률 2%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죠." 신 이사장은 일반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이유를 우리 사회에 뿌라박혀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으로 분석했다. "장애가 능력의 차이로 비춰져서는 안됩니다. 편의시설 등 사회적 보조도구만 잘 갖춰진다면 일반인보다도 더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장애인을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도 높게 평가했다. "사회구성원 모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게 경제적 자립이죠.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론 전체적인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신 이사장은 또 장애인 90% 이상이 교통사고나 각종 재해 등 후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자신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장애인 고용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미래에 대한 보험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외국의 경우처럼 국가의 출연 비율을 높이고 고용보험 등 다른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내는 고용부담금 등 '채찍으로 얻어진 벌금'으로 장애인 직업교육 등의 재정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신 이사장은 국가적인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도 장애인 고용과 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10%의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원활히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