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치.경제.사회 등 주요 사안에서 과거 실패를 반복하는 '학습 불감증'에 빠져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지적했다. 김은환 수석연구원은 28일 '학습 국가를 향한 실천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의 학습능력이 생존과 번영의 열쇠임을 깨닫고국민 개개인과 사회 전체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권 말기의 '레임덕' 현상이나 월드컵 등 대형 행사의 후유증, 입시제도와 부동산, 수해, 농산물시장 개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론이 들끓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국가적 망각증'이 있다고 비판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각각 집권 말기 친인척 비리, 후계구도를 둘러싼 혼란으로 정국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88올림픽 이후 국가이미지 제고 기회를 정치혼란으로 상실했듯이 월드컵 4강 진출 이후에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내놓은 과외금지 등 개선책은 입시혼선 해소와 사교육비 감축에 누누이 실패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마다 등장한 가수요 억제, 세무조사 강화 등 유사한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남부지방의 수해도 그렇듯이 경기도 연천지방 등 90년대말부터 연속되는수해에 속수무책인 데다, 90년대초 우루과이 협상 이후 농업경쟁력 제고 실패와 2000년 한중 마늘협상의 파문도 재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은 위기에 대처하다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나태해져 만족하고 마는 `CRIC(위기 Crisis-대응 Response-호전 Improvement-만족 Complancence)'의 악순환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제는 지식경제 시대에 걸맞게 개인, 기업, 정부와 전체 시스템의 지속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새로운 학습모델을 구축하고 실패의 원인과 과정, 대처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해 재발을 방지하는 지혜를 축척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더불어 글로벌 벤치마킹을 강화해 기업이 행정부과 교육 등 공공부문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부터 토론문화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정착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