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설립해 강남부동산 과열을 막겠다"고 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의 발언을 놓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교육단체들은 교육여건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 특목고 설립 문제를 소관부처도 아닌 재경부가 불쑥 발표해 혼란만 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윤 차관은 지난 10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 부동산 과열방지를 위해 강남외 수도권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은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12일 "특목고 설립을 재경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윤차관의 발언을 전면 부인하면서 "특목고 설립인가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특목고 등의 설립을 시도에 권장하고 있지만 이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 대책과는 상관없다"면서 "서울지역만해도 특목고는 모두 비강남지역에 있는데 재경부 논리대로라면이 지역 땅 값이 강남만큼 많이 올랐어야 할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교육부는 또 수도권지역의 경우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의왕 정원고를 2004년부터 경기외국어고로 전환시켰으나 이는 고교배정때 기피학교로 폐교위기에 놓였던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특목고는 외고 18곳, 과학고 16곳으로 서울에는 한성과학고, 서울과학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외고, 명덕외고 등 과학고 2곳, 외고6곳, 경기도에는 경기과학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등 4곳이 있다. 교육계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재경부는 교육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말라"는 성명서를 내놓고, "재경부는 올초 진념 당시 장관이 '일제시대 교육이 더 좋았다' 는 발언을 한데 이어 또다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강남 집값 폭등이 교육 문제때문이라는 시중의 근거없는 소문에 휩쓸려 교육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집값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일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확대 문제나 고민하라"고 꼬집었다.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특목고는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필요한 것인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설립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재경부가 교육문제를 왜곡시키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남서초교육시민연대 김정명신 회장도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운동단체들이 반대해왔던 것"이라며 "재경부의 대책은 신중한 고민끝에 나온 것이 아니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윤차관의 발언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검토.수립된 정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고교 평준화 시책의 보완대책으로 이미 수립해 현재 추진중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