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8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10% 줄이는 방안을 의결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혼선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9일 "2003학년도 정원 조정계획을 신청받은 결과 의대 정원을 줄이겠다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다"며 "의대 정원은 의료계 인력 수급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지만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원을 10% 줄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의료계 인력이 '공급 과잉'이라는데 대해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선 대학들은 이미 '정원 동결'을 전제로 2003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을 끝냈고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을 추진 중이어서 당장 정원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3학년도 입시에선 4개 의대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전체 의대 정원의 약 5%(1백65명)에 해당하는 신입생을 뽑지 않아 의대 입학 경쟁이 그 어느해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의대 정원을 10% 또 줄이면 수험생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감축은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정부가 의료계에 약속한 사항이지만 대학들이 가장 인기있는 학과인 의대 정원 감축에 선뜻 나서지 않아 최종안 결정이 쉽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