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7일 고3 재학 당시 올림픽 유도 대표선수 선발전을 앞두고 대련을 하다 중상을 입은 최모씨와 그의 가족이 D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7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도는 훈련중에 다칠 염려가 큰 위험한 운동이므로 지도교사 등이 사전에 학생들의 신체상태를 확인, 몸 상태가 좋지않은 학생 등에 대해서는 훈련에서 제외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상중이던 원고가대학생과 대련하도록 방치, 중상을 입게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무릎 부상중인데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스스로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학생 선수의 대련 요구에 응한 점과, 유도처럼 과격한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운동의 경우 항상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성이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각종 전국 유도대회에서 우승경력이 있는 최씨는 고3 재학중이던 지난 99년 9월시드니 올림픽 대표선수 선발전을 앞두고 무릎을 다쳤으나 대학2년생 황모씨와 학교유도장에서 대련을 하다 머리가 매트에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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