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적발된 위증사범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5%나 증가하는 등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매년 급증하고있다. 6일 대검 공판송무부(윤종남 검사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위증사범은 모두 282명으로 152명이 입건된 작년보다 85.5% 늘어났고, 구속자수도 69명으로 작년의 37명보다 86.5%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적발된 위증사범이 늘어난 것은 검찰이 지난 2000년부터 `거짓말범죄'척결을 위해 적극 단속에 나섰기 때문으로, 99년 137명에서 2000년 233명, 2001년 507명으로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증사례를 보면 피고인들이 증인에게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벌금액수를 줄이거나 행정처분을 피하려다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김모(50)씨는 청소년 김모군을 출입시킨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김군에게 "성인 출입증을 보여주고 출입했다고말해달라"며 110만원을 준 것이 적발돼 구속됐다. 또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게 된 임모(43)씨는 `성인들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 청소년들에게 300만원을 주고 허위증언해줄 것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위증사범은 일본의 수백배에 달할 만큼 많다"며 "친분관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별 죄의식없이 허위증언하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